자녀 상속세 공제금액, 세법개정안 내용은?

정부가 자녀에 대한 상속세 공제금액을 현재 1인당 5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올린다고 하며 25일 상속세제 개편 등의 내용이 담긴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상속세 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 10억 원 이하 30% , 30억 원 이하 40% , 30억 원 초과 50%였지만 이번 개편으로 최고세율은 40%가 됐다.

자녀 상속세 공제금액 개정안은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10억 원 이하 30%, 10억 원 초과 40% 등으로 이는 내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시작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속세 자녀 공제금액이 1인당 5000만원에서 5억 원으로 10배 상향됐다.

자녀공제(기초공제 포함)와 일괄공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데,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 원(자녀 0.5억x6명 및 기초공제 2억 원)을 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사실상 자녀공제의 실효성이 없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배우자공제 5억~30억 원(법정 상속지분 한도), 일괄공제 5억 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한다.

정부는 상속세 과표와 세액 조정으로 세수가 2조 3000억 원 줄고, 자녀공제 확대로는 1조 7000억 원 줄어든다고 설명, 이번 상속세 개편에 따른 세수 감소 효과가 약 4조 원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