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SH 임대주택 거주중 분양받으면 퇴거조치?

LH, SH 임대주택, 행복주택에 당첨되어 거주하고 있는 중에 유주택자가 되면 즉시 퇴거조치 되는지와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분양아파트에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된 아파트의 입주가능일까지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임대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으며 근거로 되는 시행규칙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시행 2024. 8. 23.] [국토교통부령 제1383호, 2024. 8. 23., 일부개정]

제25조(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 

①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는 해당 주택에서 퇴거할 때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그 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

◆②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임대기간 만료시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만, 임대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공공임대주택을 명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공공임대주택(「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2.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공임대주택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입주자 본인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가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당첨되어 입주하는 경우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등을 갖고 있는 사람의 경우 그 입주예정일(분양권 등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가장 빨리 도래하는 입주예정일을 말한다)이 도래한 경우

 

③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8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공공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를 하는 경우
3. 영 제54조2제2항제2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4. 영 제55조 제1항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④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1항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다른 공공임대주택의 당첨 여부를 2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⑥ 공공주택사업자는 제5항에 따라 다른 공공임대주택에의 당첨이 확인된 입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자료를 제출받아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⑦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공공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 제5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2. 영 제47조 제1항 제12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⑧ 공공임대주택의 공공주택사업자는 제3항, 제4항 및 제7항에 따라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확인된 자에 대해서는 임대 또는 제3항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2. 19.>

▲1.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재계약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분양권 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일까지는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47조 제2항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3.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영 제55조 제1항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