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문제점은?

 

노령화 사회로 진입한 현단계에서 노인복지 정책의 필요성과 개념,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은 무엇인지 노인복지를 위한 복지 대책에 대해 포스팅해보려고 합니다.

 

1. 노인복지정책의 필요성

노인복지정책은 정부가 노인의 안정적이며, 활기찬 노후의 보장을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복지정책을 말하며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은 노인의 욕구와 얼만큼 부합되는지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에 막대한 영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정책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제일 먼저 우리 사회가 급격한 산업사회로 변화를 이루면서 가족의 구조가 변화하게 노인의 단독가구가 증가는 사회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여성의 경제적인 활동 참가가 증가하게 되면서 이전부터 가족이 담당하던 노인에 대한 복지의 제공자 역할을 국가 혹은 사회가 대신 역할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노후보장의 기대가 자녀에 의하는 부양보다는 본인의 저축, 사회보장, 연금, 사회복지서비스에 의하는 노후생활보장의 방향으로 점차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 노인복지정책의 개념

노인복지의 개념은 노인의 생활 어려움에 대하여 경제적인 생활의 안정과 심신의 건강유지, 취업의 기회, 여가의 향유, 사회적 참가입니다.

 

또한 역할의 수행, 등에 걸쳐 제도 및 정책과 복지서비스를 통하여 노인이 하나의 독립적인 인간으로 기본적인 욕구, 문화적인 생활을 잘 이어가도록 하는 사회적인 활동이며 사회복지 실천 중 하나라는 것입니다.

 

3. 우리나라 노인복지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는 재가복지와 시설복지로 나뉘어서 노인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가복지는 노인여가복지와 재가복지로 구체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노인여가복지는 노인여가와 관련된 복지를 제공하는 시설로 경로당이나 노인교실, 노인복지관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노인재가복지는 방문요양서비스, 단기보호, 주간 및 야간 보호,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 및 시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시설복지는 노인주거복지시설과 노인의료복지시설로 이뤄져 있으며 노인주거복지는 양로시설, 노인복지주태가 노인공동생활가정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의료복지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전문병원 등으로 이뤄져 있고 그 외에도 노인소득보장정책이나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고용보장정책 등으로 여러 제도가 같이 펼쳐짐으로써 노인복지를 진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현황을 살펴보면 문제점이 보이기도 하는데 자금 등의 부족으로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의 한계가 있으며, 잠재적인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공부조 시스템은 충분한 급여를 보장하고 있지 않으며, 국민연금은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서비스의 경우에는 중증의 정도가 아니면 혜택을 받기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을 보장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4. 노인복지를 위한 대책

적극적으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로 인해 이윤을 얻고, 전문 지식 및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노인들을 노인복지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얻은 이윤을 노인들에게 분배하고 정책에 투자하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고령화가 더욱 심해지고 있습니다.

 

주요 노동인구보다 노인인구가 많아질 것을 고려하면 현명한 대책이며 이렇게 하면 노인복지 정책이 커버할 수 있는 범위가 늘어나고 그 폭 또한 더욱 두툼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역할상실로 인한 심리 및 사회적인 갈등을 겪는 노인들 또한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