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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취소와 보석의 차이점과 절차, 중요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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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56&89# 2025. 3. 10.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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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석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석방 절차 중 대표적인 것이 구속취소와 보석이다.

 

Ⅰ. 구속취소와 보석 개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구속취소와 보석 두 개념은 모두 구속된 자를 석방하는 절차이지만 법적 성격과 요건에서 차이가 있다.

 



Ⅱ. 구속취소와 보석의 정의 및 법적 근거


◆구속취소(拘束取消)


정의: 구속이 이루어진 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 구속 자체를 취소하여 석방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214조 및 제216조

 

주요 사유:
구속의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 (예: 증거가 충분히 확보됨)
구속의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인도적 사유 (예: 건강 악화, 가족 부양 등)

 

◆보석(保釋)

정의: 일정한 조건(보증금 납부 등)을 충족하면 법원이 구속 상태의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이다.
법적 근거: 형사소송법 제95조~제103조

 

주요 사유:
피고인이 일정한 보증금을 납부하는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음)
구속으로 인해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Ⅲ. 구속취소와 보석의 주요 차이점


구속취소 개념은 구속 자체를 무효로 하고 주로 피의자 및 피고인 피고인을  법원(수사기관 신청 가능)에서 구속의 필요성 또는 상당성이 없어짐을 결정하며 보증금 필요 없고 즉시 석방되며 새로운 사유가 없으면 재구속 가능성이 없다.

 

보석 개념은 피고인을 일정 조건(보증금 등)을 걸고 석방하며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보석 조건 충족으로 보석 조건(보증금, 주거 제한 등)으로 보증금 납부(특별한 경우 면제 가능) 일정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석방한다.


보석은 보석 조건 위반 시 재구속 가능합니다.


Ⅳ. 구속취소와 보석의 절차


1. 구속취소 절차


신청 주체: 피의자, 피고인 또는 변호인
신청 사유: 건강 악화, 구속 필요성 소멸 등
심사 및 결정: 법원이 서면 검토 또는 심문 후 결정
구속취소 결정 시 효과: 즉시 석방 (보증금 불필요)


2. 보석 절차


신청 주체: 피고인 또는 변호인 (검사가 아닌 피고인 측만 신청 가능)
법원의 판단 기준:
범죄의 성격 (중대한 범죄는 불허 가능)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 여부
피해자 보호 필요성
피고인의 건강 상태, 가족 상황 등
보석 조건 설정:
보증금 납부 (재산 상황 고려)
주거 제한 (지정된 장소에서 거주)
수사 및 재판 출석 의무
보석 결정 후 효과: 피고인은 조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석방


Ⅴ. 구속취소와 보석의 예시


1. 구속취소 예시
A 씨가 특정 경제범죄로 구속되었으나, 추가 증거가 확보되어 더 이상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됨 → 구속취소 결정
B 씨가 건강 문제로 인해 구속 상태에서 치료가 어렵다고 인정됨 → 구속취소 결정


2. 보석 예시


C 씨가 기소된 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이 고려되어 보석 결정됨 → 보증금 5000만 원 납부 후 석방
D 씨가 도주 및 증거인멸 가능성이 적고, 재판 출석을 보장하는 조건하에 보석 결정됨.


Ⅵ. 결론


구속취소와 보석은 모두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석방하는 절차이지만, 구속 자체를 무효로 하는지(구속취소) 또는 일정 조건하에 석방하는지(보석)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구속취소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정되며 보석은 상대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는 절차로 이러한 제도를 적절히 활용하면 구속의 부당성을 다투거나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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