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사부재의 원칙이란 개념과 의미, 목적은?

오늘은 국회법 법률안중에서  부결된 안건의 반복적인 발의로 인한 의결 과정의 비효율성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일사부재의 원칙, 개념과 의미, 그 목적과 사례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한다.

 

1. 일사부재에 대한 정의 

일사부재의 원칙(一事不再議, One-Time Debate Principle)은 의회에서 한 번 결정된 안건은 동일 회기 내에 다시 발의하거나 표결할 수 없다는 원칙을 의미한다. 

 

즉, 이미 심의·표결이 끝난 의안(議案)을 같은 회기 내에서 다시 논의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의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같은 사안에 대한 반복적인 논의로 인한 시간 낭비를 방지하며, 의사 결정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일사부재의 원칙의 법적 근거

일사부재의 원칙은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서 명시적으로 규정될 수도 있고, 관습적으로 적용되기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국회법 제92조에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 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으며 의원 5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같은 회기 내에서 부결된 안건은 원칙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없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다시 다룰 수 있다.

3. 일사부재의 원칙의 취지와 목적

일사부재의 원칙이 중요한 이유는 의회 운영의 효율성 유지, 동일한 안건을 반복적으로 심의하면 회의 시간이 낭비되고, 다른 중요한 안건을 다룰 기회가 줄어든다.

의사 결정의 신뢰성과 권위 보장으로 이미 결정된 사항을 반복적으로 번복할 경우, 의회의 권위가 실추될 수 있다.

 

소수의 의견 남용 방지로 특정 세력이 같은 안건을 계속해서 발의함으로써 의회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방지한다.

 

법적 안정성 확보로 결정이 번복되지 않음으로써 법적·정치적 안정성이 보장된다.

 

4. 일사부재의 원칙의 예외

일사부재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다시 논의할 수 있다.

일사부재의 원칙은 ‘같은 회기’ 내에서만 적용되므로, 새로운 회기가 시작되면 동일한 안건을 다시 발의할 수 있다.
의원 50인 이상의 동의가 있을 경우(국회법 제92조 단서 조항)

대한민국 국회법에서는 의원 50인 이상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같은 회기 내에서도 부결된 안건을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의안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경우)

동일한 안건이라 하더라도 일부 내용이 수정되거나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경우에는 다른 법안으로 간주되어 다시 심의될 수 있다.

국회의장이 국가적 비상사태나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같은 회기 내에서도 예외적으로 안건을 다시 상정할 수 있다.

5. 일사부재의 원칙과 관련된 주요 사례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된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사례

2019년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후, 일부 내용을 수정한 새로운 개정안이 다시 상정되었으며 이 경우, 기존 안건과 일부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 인정되어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았다.

 

미국 의회에서의 사례

미국 연방의회에서도 한 번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내에서 다시 상정할 수 없으며, 회기가 변경된 후에 다시 발의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영국 의회에서의 사례

영국 하원에서도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며, 부결된 법안은 같은 회기 내에서 다시 논의될 수 없지만, 정부가 직권으로 다시 논의할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도 있다.

6. 일사부재의 원칙과 관련된 논란

일사부재의 원칙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몇 가지 논란이 존재한다.

중요한 법안이 일사부재의 원칙으로 인해 재논의되지 못하는 문제

예를 들어, 긴급한 사회적 변화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에 부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법안이 다시 논의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악용 가능

다수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부결시킨 후, 같은 회기 내에서 재논의를 원천 차단하는 방식으로 소수당의 입법 활동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의회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문제

국회의원들이 법안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다시 논의하고자 해도, 일사부재의 원칙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7. 결론

일사부재의 원칙은 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동일한 안건의 반복적인 논의를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이지만 지나치게 엄격하게 적용될 경우, 긴급한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거나 소수 의견이 배제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회법에서 정한 예외 규정을 적절히 활용하고,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법안이 일부 수정되었거나, 사회적 필요성이 증가한 경우에는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일사부재의 원칙은 국회의 운영 원칙 중 하나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지만, 보다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입법 절차를 위해 신중하게 적용해야 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