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살바도르 위치와 인구, 범죄대응 정책은?

엘살바도르(El Salvador)는 중앙아메리카에 위치한 국가로, 태평양과 접해 있으며, 과테말라와 온두라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다. 

 

인구는 약 650만 명이며, 수도는 산살바도르(San Salvador)이며 엘살바도르 정부는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 운영되며,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구성된 삼권분립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대통령제 공화국으로, 국가원수이자 정부수반인 대통령이 행정권을 가진다.

 

엘살바도르 정부는 나이브 부켈레 대통령의 주도 아래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
2021년, 엘살바도르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BTC)을 법정화폐로 채택했으며 정부는 '비트코인 시티'를 조성하고, 채굴을 위한 지열 에너지를 활용하는 등 암호화폐 경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 등은 비트코인 도입이 경제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2) 강력한 범죄 대응 정책
엘살바도르는 과거 마라 살바트루차(MS-13)와 같은 갱단 조직범죄가 심각한 국가였으며 부켈레 정부는 2022년 비상사태 선포 후 대규모 갱단 단속을 통해 6만 명 이상의 범죄 용의자를 체포했다.

 

범죄율이 급감하며 치안이 개선되었지만, 인권 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 반부패 및 개혁 정책
기존 정치권을 부패했다고 비판하며, 부켈레 정부는 행정 개혁과 부패 척결을 주요 목표로 삼았으며 그러나 대통령의 권력 강화에 대한 우려가 있으며, 야당과 언론의 탄압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엘살바도르는 국제 사회에서 경제 개혁과 외교적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1) 미국과의 관계
미국은 엘살바도르 최대 교역국이자 원조국이며, 많은 엘살바도르인이 미국에 거주하며 바이든 행정부와 부켈레 정부는 인권 및 법치주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며, 미국은 일부 원조를 중단했다.

(2) 중국과의 협력 확대
부켈레 대통령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강화하며 인프라 투자와 개발 지원을 유치하고 있으며 중국은 엘살바도르에 항만 및 도로 건설을 지원하는 등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3) 경제 성장 전략
비트코인 법정화폐 도입을 통한 새로운 금융 허브 구축, 관광산업 및 제조업 육성을 통한 경제 다변화, 국가 부채 문제 해결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엘살바도르 정부는 강력한 행정력을 기반으로 범죄 소탕, 비트코인 경제 도입, 반부패 개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법부 개혁과 권력 집중 문제, 인권 논란 등이 국내외적으로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향후 경제 성장과 국제 관계 속에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 엘살바도르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