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내용, 기초연금 인상금액은?

국민연금의 지속 가능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안을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험료율 인상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할 계획이며 이는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세 번째 인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연령대별로 인상 속도를 차등화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 포인트씩, 40대는 0.5% 포인트씩, 30대는 0.33% 포인트씩, 20대는 0.25% 포인트씩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2. 소득대체율 상향
소득대체율을 기존 40%에서 42%로 상향 조정하여, 연금 수급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3. 기금 수익률 제고
기금 수익률을 현재 5.5% 이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해외 및 대체 투자 비중을 확대하고, 전문 인력을 확충하는 등 기금 운용 인프라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 등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는 연금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 시점과 방식에 대한 세부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5. 기초연금 인상
현행 33만5,000원 수준인 기초연금을 2026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할 계획입니다. 

6. 군복무 및 출산 크레딧 확대
군복무 크레딧크레디트 인정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확대하고, 출산 크레디트를 첫째 아이까지 적용하여, 가입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7. 퇴직연금 의무화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연금을 의무화하고, 영세 사업장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근로자들의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8. 연금 지급 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예정입니다. 

이러한 국민연금 개혁안은 국민연금의 재정 안정성과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향후 국회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 방안이 마련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