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이유서 작성목적과 요건, 주의사항은?

상고이유서는 하급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할 때 제출하는 문서로, 하급심 판결에 대한 법률적 문제를 지적하고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데 사용된다.

 

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모두 인정되며,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령 적용의 타당성 여부만을 판단한다.

 

따라서 상고이유서에서는 단순한 사실오인이 아닌, 법률 위반이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를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한다.

 

1. 상고이유서 작성 목적과 요건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할지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문서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상고이유를 서술해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 상고이유는 법령 위반, 판례에 반하는 판단, 헌법 위반 등의 사유로 한정된다. 형사소송에서도 법률 위반, 절차 위반 등이 주요 이유로 인정된다.

작성 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판결의 문제점: 원심 판결에서 어떤 법률 위반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지적.

위반된 법 조항: 적용법령과 그 해석에 관한 법리적 설명.

판례 및 학설 인용: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대법원 판례나 통설 등을 인용.

 

결론: 위와 같은 이유로 원심 판결이 부당하며 파기되어야 한다는 주장.

2. 상고이유서 작성 시 유의사항

상고이유서는 작성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상고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또한 상고이유서가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각하될 수 있으므로 형식과 요건에 주의해야 한다. 

 

특히 민사사건에서는 ‘심리불속행 기각’ 대상이 될 수 있어, 중요 법률문제를 중심으로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상고이유서는 단순한 불복 문서가 아니라, 법적 쟁점에 대한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이 담긴 문서이며 따라서 작성에 앞서 충분한 법리 검토와 자료 조사가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이므로, 상고이유서의 질이 사건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