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률에 따라 과다 납부된 건강보험료를 환급, 환급금은 보험료 과오납, 자격 변동, 보험료 정산 등의 사유로 발생할 수 있으며,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를 확인하고 환급 대상 여부를 조회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환급 대상 및 사유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음과 같은 주요 사유로 발생합니다.
보험료 과오납: 보험료를 잘못 계산하여 실제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자격 변동: 직장 가입에서 지역 가입으로 변경되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상실되는 등 보험 자격에 변동이 생겨 보험료가 조정되는 경우
보험료 정산: 연말정산 또는 퇴직정산 시 보험료가 재산정되어 이미 납부한 보험료와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1년간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법정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지급)
2. 환급금 조회 방법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카카오톡, 네이버 등)으로 로그인합니다.
상단 메뉴의 '신청/자료실' 또는 '보험료 납부/환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보험료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급 대상 내역이 있는 경우, 환급 금액 및 사유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② M건강보험 앱:
스마트폰에 'M건강보험' 앱을 설치하고 실행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메뉴에서 '보험급여' 또는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환급 대상 내역을 확인합니다.
③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개인' 메뉴에서 '보험료 환급금 조회'를 선택합니다.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환급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④ 정부 24 (e하나로민원):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민원' 메뉴에서 'e하나로민원'을 검색하여 접속합니다.
'4대 보험 환급금 통합조회' 메뉴를 통해 건강보험 환급금을 포함한 4대 보험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 로 전화하여 본인 확인 후 환급금 발생 여부를 문의할 수 있습니다.
⑥ 방문, 팩스, 우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환급금을 조회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 환급금 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분증 등 필요)
3. 환급금 신청 방법
환급금을 조회한 후, 환급 대상에 해당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 또는 앱):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M건강보험 앱에서 환급금 조회 후 '환급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환급받을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 후 신청을 완료합니다.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환급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신분증, 통장 사본 등 필요)
팩스 또는 우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등 필요한 서류와 함께 팩스 (1577-1000으로 문의) 또는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주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참조)
4. 환급금 지급 절차 및 유의사항
환급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 내역을 확인하고 입력한 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환급금 지급까지는 통상적으로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하며, 예금주와 신청인이 동일해야 합니다.
환급금 발생 안내를 우편 또는 문자 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개인 정보를 최신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로 인한 환급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안내 후 지급됩니다.
환급금은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환급받을 권리가 소멸될 수 있습니다.
최근 건강보험료 환급금을 사칭하는 스미싱, 피싱 등의 사례가 있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의 링크는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문자 메시지나 개인 이메일로 계좌 이체,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 환급금은 국민의 권리이므로, 꼼꼼히 확인하시고 해당되는 경우 잊지 말고 신청하여 소중한 보험료를 되돌려 받으시기 바라며 궁금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