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정부지원사업 중 최근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119 플러스이며 이 제도는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 직면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고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 이번 글에서는 지원대상 요건, 지원 제외 대상, 그리고 신청 시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소상공인 119 플러스란?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함께 추진하는 정책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긴급 경영안정자금, 컨설팅, 회복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순한 자금 지원이 아니라 심리 회복, 경영 컨설팅, 재기 프로그램까지 포함된 종합 지원 서비스라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들과 차별화됩니다.
2.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대상 요건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단순히 매출이 줄었다고 해서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정식 지원대상으로 인정됩니다.
① 사업체 형태 및 규모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액 및 상시 근로자 수 기준에 부합해야 함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 신청 가능
② 최근 3개월 이내 '위기상황' 발생 여부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화재,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피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중증 질병, 사고
점포 철거, 퇴거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영업 중단
동종 업종의 급격한 과밀 경쟁 또는 인근 대형 매장 입점으로 인한 매출 급감
사기·횡령·절도 등 범죄 피해
주요 거래처의 부도로 인한 연쇄 피해
지역 내 대형 공사의 장기화로 인한 고객 감소
이러한 위기상황은 신청 시 반드시 증빙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소상공인 119플러스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사행성 업종(예: 유흥업소, 도박장 등)
비영리 목적의 사업체
휴·폐업 상태인 사업장
세금 체납 또는 금융기관 연체 중인 사업자 (일부 예외 가능)
이미 동일 사유로 기존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4.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시 유의사항
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① 신청 전 사전 상담 필수
소진공(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또는 지역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통해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② 정확한 증빙 서류 준비
위기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 병원 진단서, 경찰서 신고서, 철거 통지서 등)
③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유사한 정부 정책과 중복 신청할 경우, 일부 지원이 제한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119플러스는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정부의 강력한 지원 프로그램이지만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본인의 상황이 정확히 지원 요건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위기 발생 후 3개월 이내 신청이 원칙이므로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소상공인 119플러스 신청 전, 가까운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온라인으로 자격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