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휴직이란, 대상과 기소휴직자의 권리는?

직장인이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기소휴직.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들에게는 중요한 사안이며 이 글에서는 기소휴직의 정의, 적용 대상, 절차, 그리고 기소휴직 중 권리와 의무까지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기소휴직이란 무엇인가?
기소휴직이란, 형사 사건으로 인해 기소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에서 일시적으로 배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형사소송법 또는 해당 기관의 인사규정에 따라 적용되며, 업무 공정성과 조직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기소휴직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직무와 관련된 범죄로 형사 기소된 경우

일반 형사 사건이라도 사회적 파장이 큰 경우

기관 내부 규정에서 휴직 처분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

2. 기소휴직의 법적 근거와 대상
공무원 기준으로는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 3(직권휴직)에 따라,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기소 즉시 직권으로 휴직 조치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기소 상태일 경우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이는 공공 조직의 신뢰성과 업무 효율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형이 확정되지 않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의 균형도 고려됩니다.

3. 기소휴직의 절차
형사 기소 통보: 검찰 또는 수사기관에서 소속 기관에 기소 사실을 통보

기관의 판단: 기소 내용과 성격을 검토해 휴직 여부 결정

휴직 명령 발부: 공식적인 기소휴직 발령, 통상 공문으로 통지

휴직 기간 시작: 기소휴직은 통상 1심 판결 전까지 유지됨

기소휴직 기간 동안은 원칙적으로 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사회적 활동에도 제약이 따릅니다.

4. 기소휴직 중 권리와 의무
기소휴직은 단순한 휴가가 아닙니다. 아래와 같은 제한과 권리가 적용됩니다.

 

✅ 기소휴직자의 권리
무죄 확정 시 직위 복귀 가능

일부 기관에서는 최소 생계비 수준의 수당 지급 가능성

불복 절차(소청심사 등) 신청 가능

❌ 기소휴직자의 의무 및 제한
소속 기관에 정기적 보고 의무

직무 수행 불가

외부 활동 제한(정치 활동, 언론 기고 등)

5. 기소휴직 후 복직 또는 면직 결정
기소휴직 상태는 재판 결과에 따라 종결됩니다.

무죄 판결 시: 기소휴직 해제 후 복직 가능. 복직 시, 급여 소급 지급 여부는 기관 규정에 따릅니다.

 

유죄 판결 시: 형량에 따라 면직 또는 파면 처분이 따릅니다. 특히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대부분 면직됩니다.

6. 기소휴직, 신중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기소휴직은 단순한 인사 조치가 아닌, 개인의 권리와 조직 신뢰의 균형이 요구되는 민감한 문제이며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근무자는 관련 규정과 대응 방법을 미리 숙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휴직을 단순히 ‘휴식’이나 ‘징계’로 오해하지 말고, 제도적 성격과 법적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