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전과 제정후 비교분석

우리나라 가족정책은 건강가정기본법 (2004년 제정)을 기점으로 큰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이 법은 전통적인 가족 중심의 복지 정책에서 보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전과 후의 가족정책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전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전통적인 대가족 중심에서 핵가족화가 가속화되었고, 1인 가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증가했습니다.

가족 해체 문제의 심화: 이혼율 증가, 출산율 저하, 고령화 사회 진입 등으로 가족 해체 문제가 심각해졌고, 가족 내 갈등, 가정 폭력, 아동 및 노인 학대 등의 복합적인 가족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제한된 가족 지원 정책: 기존의 가족 관련 법률들은 주로 가족관계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변화하는 가족 형태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2. 건강가정기본법 제정 후

통합적 가족정책의 도입: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의 기능을 강화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은 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단순한 복지 제공을 넘어 가족이 건강하게 기능할 수 있도록 예방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목표로 했습니다.

다양한 가족 형태의 인정과 지원: 법 제정을 통해 1인 가구,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시행되었습니다.

 

가족 지원의 다각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들이 설립되어 가족 상담, 교육, 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며,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확대되었습니다.

정부 부처 간 협력 강화: 보건복지부, 노동부 등 여러 부처가 협력하여 종합적인 가족정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제1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06-2010)과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11-2015) 등 중장기 계획이 수립되어 체계적인 정책 실행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건강가정기본법의 제정은 우리나라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크게 변화시켰으며,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