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취소 즉시항고, 헌재의 위헌 결정 이유는?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형사소송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되었을 때, 법원이 이를 취소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경우 이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즉시 항고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형사소송법에 근거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속 취소를 주장할 수 있다.

 

1. 구속취소의 개념과 요건

1) 구속취소의 개념
구속취소란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구속된 상태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여 석방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 및 제214조의 2에서 이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다.

2) 구속취소의 요건
구속취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법원에 의해 인정될 수 있다.

구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범죄의 중대성, 증거 인멸 가능성, 도주의 우려가 낮아진 경우
구속의 상당성이 없는 경우: 구속 상태가 부당하게 장기화되거나,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한 인권 보호 기준을 위반한 경우
기타 사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생명에 위협이 있거나, 가족의 중대한 사유(예: 보호해야 할 가족이 있는 경우)로 인해 석방이 필요할 때
구속취소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며, 구속이 합당한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

2. 즉시항고의 개념과 요건

1) 즉시항고의 개념
즉시항고란 법원의 결정이나 명령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즉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로,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특정한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법이 특별히 정한 사유에 대해서만 가능하며, 항고 제기 기간이 비교적 짧다.

 

2)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402조에 따라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즉, 법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구속취소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이에 불복하여 상급법원에 항고를 제기하는 것이다.

즉시항고가 인정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한 경우: 법원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지 않거나, 검찰의 반대로 인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 기간 준수: 즉시항고는 결정이 있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기해야 한다.
항고 이유서 제출: 즉시항고를 제기할 때는 항고 이유서를 작성하여 상급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상급법원이 다시 판단하여 구속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3.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절차
구속취소 즉시항고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구속취소 신청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법원에 구속취소를 신청한다.
신청서에는 구속의 필요성이 없거나 부당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법원의 결정

법원은 구속취소 여부를 심리한 후 결정한다.
구속취소가 받아들여지면 즉시 석방되지만, 기각될 경우 즉시항고가 가능하다.
즉시항고 제기

구속취소 기각 결정이 내려진 후, 3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해야 한다.
항고장 및 항고 이유서를 상급법원에 제출한다.
상급법원의 심리 및 결정

상급법원(고등법원 등)은 즉시항고를 심리하고 구속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한다.
심리 결과에 따라 구속이 취소될 수도 있고, 기존의 구속 상태가 유지될 수도 있다.

 

4.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효과

1) 즉시항고가 인용된 경우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지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즉시 석방된다.

 상급법원의 결정은 법적인 효력을 가지므로 검찰도 이에 따라야 한다.

2) 즉시항고가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가 기각되면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계속 구속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변호인의 법적 대응(재심 청구 등)이 가능할 수도 있다.

3) 재항고 가능성
즉시항고가 기각되었을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법리적인 문제에 한정되어 있으며, 실질적인 구속취소 여부에 대한 재심사는 어렵다.

5. 구속취소 즉시항고의 중요성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중요한 법적 수단이다.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고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를 시정하는 중요한 절차로 기능한다.

1) 인권 보호 측면
구속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이므로,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시항고 절차는 법원의 결정이 잘못되었을 가능성을 점검하는 역할을 한다.

2) 방어권 보장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사 접견이 제한되거나 방어권 행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 

 

즉시항고를 통해 구속이 취소되면 보다 자유로운 상태에서 변호인과 소통하며 재판을 준비할 수 있다.

3) 형사절차의 공정성 유지
법원이 최초 구속취소 신청을 기각하더라도,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여 사법 절차의 공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6. 결론

 

헌재는 1993년 법원의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고, 2012년에는 법원의 구속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조항도 위헌 결정했다. 

 

'구속에 대한 재판의 효력이 검사 등의 불복으로 제한 받는다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였다.

구속취소 즉시항고는 형사소송법이 보장하는 중요한 권리 중 하나로, 부당한 구속을 방지하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는 수단이다. 

 

구속취소 신청이 기각된 경우,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절차로 작용한다.

따라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 및 변호인은 구속취소 즉시항고 절차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하여 부당한 구속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