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란, 나토의 목적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나토(NATO: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조약기구)는 1949년 4월 4일에 창설된 유럽과 북미 지역 32개 회원국 간의 정치 및 군사 동맹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의 유럽 확장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 국가들이 집단 안보 체제로 구축했습니다.

주요 목적은 회원국의 자유와 안보를 보장하고,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상호 신뢰와 정치·군사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토 조약 5조는 "회원국 중 한 국가에 무장 공격이 발생할 경우 모든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필요시 무력을 동원해 회원국을 돕는다"는 집단 방위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부는 벨기에 브뤼셀에 위치하며,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북대서양이사회'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나토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한국과 나토의 관계는 급속히 개선되고 있으며, 한국은 나토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으며  2022년 11월에는 주나토 대한민국 대표부도 개설되었습니다.

나토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1. 안보 협력 강화 및 확장된 억지력

한반도 안보 강화: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는 내용이 지속적으로 포함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나토의 단호하고 단합된 공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동 대응을 이끌어내어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러시아-북한 군사 협력 견제: 나토는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적 군사 협력을 강력히 규탄하고 있으며, 한국 역시 이러한 국제적 공조에 동참하여 역내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자 안보 협력 확대: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을 보강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 협력 분야 확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 한국과 나토는 기존의 '개별 파트너십 협력 프로그램(IPCP)'을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으로 전환하며 협력 분야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현재 사이버, 신기술, 기후변화, 방위산업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흥 안보 위협 대응: 테러리즘, 대량살상무기(WMD), 사이버 공격, 하이브리드 위협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정보 공유 및 훈련 참여를 통해 한국의 안보 역량을 증진할 수 있습니다.

방산 협력 증진: 한국은 나토와의 협력을 통해 방위산업 분야에서 수출 기회를 확대하고, 상호운용성을 높여 군사 기술 교류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항공기 비행 안정성 이정서 체결 등은 한국 방산 제품의 국제적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3. 글로벌 중추 국가 위상 제고

국제적 기여 확대: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한국이 단순히 지역 안보를 넘어 글로벌 안보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됩니다.

다자 외교 활성화: 나토와의 협력은 다양한 국제 문제에 대한 공동의 목소리를 내고, 국제적 규범과 가치를 수호하는 데 동참함으로써 한국 외교의 지평을 넓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4. 잠재적 우려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판 나토' 창설 움직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어, 한국은 신중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역내 갈등 심화 우려: 나토의 인도-태평양 지역 관여 확대는 역내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하며 한국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안정적인 안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 중요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 부분이 많으며, 특히 변화하는 국제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다양한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나토와의 협력 강화는 주변 강대국과의 외교적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지혜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